이인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은 7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54년간 유지했던 현행 내국세의 20.79%의 교육교부금 배분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과속 행정과 독단적인 밀실 행정,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법제화 로드맵 제시,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실험을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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