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AI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지재처,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MOU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 확장 합의

[파리=뉴시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서 세번째)이 지난 8일(현지시각) 파스칼 포흐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과 프랑스 파리에서 AI대전환 대응 및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협력 등  MOU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뒤 양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프랑스와 인공지능(AI) 전환부터 지식재산(IP) 금융·사업화, 위조상품 대응까지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결쳐 협력을 확대한다.

지재처는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을 계기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협력 수준을 확장했다.

두 기관은 MOU를 통해 AI 전환(AX)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과 AI 관련 심사,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와 법집행 분야에서도 정책경험 및 전문성을 상호공유키로 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날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에 참석해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 등과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경험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재처가 추진 중인 'K-브랜드 국가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의 홍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침해 시 피해당사자가 돼 권리자로 체계적인 대응하는 지재권 보호 전략이다.

이어 김 처장은 파스칼 포흐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열고 AI 대전환에 따른 정책 대응과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등 MOU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포흐 청장이 다음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및 창의산업 섹터 사무차장으로 부임할 예정인 만큼 WIPO와의 지식재산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김 처장은 9일에는 루이비통 아니에르 공방을 찾아 LVMH·루이비통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위조상품 대응 기술·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프랑스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부터 보호·집행까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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