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법인세 인하 검토 안해…지역별 차등 신중해야"

이형일 후보자,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위한 플랫폼"

"재정지출 성격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달라"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법인세율을 1%p 환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시행중인 상황으로, 법인세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그간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주도·지역산업·각종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토대전환 3대 전략·8대 과제·22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을 지정해 7대 정책지원패키지(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로 전폭 지원하고, 주거·의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도성장 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은 지역간·법인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경제상황 및 여건, 노동력 수급상황, 해외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3·4·5( 잠재성장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달성 가능성과, 이를 위해 추진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AI 대전환으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며 "3·4·5 비전이 다소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이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KGX 추진 등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서비스업을 성장의 또다른 축으로 키우는 한편, 규제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수출 4강 진입을 위해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반도체 외 새로운 수출동력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설 계획을 밝힌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세입 증가분을 적립해 미래투자에 사용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세수결손 등 발생시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을 보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안 및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상 통제와 규율에 따르고 있다"며 "기금 전체는 물론이고, 개별사업 지출규모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 재정 정책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경우 재원조달 방식, 지출의 성격 등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세입 중심 재원조달로 국고채 발행이 축소되는 등 재정의 유동성 공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성장동력 등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 투자해 중장기적 물가 상방압력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류비 보조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지원, 할인지원 등의 재정지출은 물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8월 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추이 및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