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여주=뉴시스] 결의문을 채택한 여주시의원들(사진=여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가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세원 배분을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여주시가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업용수 공급 등 국가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공업용수·기반시설 제공 지역의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 및 특별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기여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 ▲반도체·부품·장비 산업 지원 시 산업적 기여도 반영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 반영 등이 담겼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 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하면서 국가산업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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