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세제 대책 빠진 과천경마공원 이전 추진에 노동계 반발

농식품부 문건 제출 시도 2차 시위…이사회 브리핑 무산

전자마권 총량 확대 등 규제 완화책 압박용 카드에 불과

[과천=뉴시스] 경마 노동자 비대위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노동조합).2026.09.18.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 재원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빠진 이전안이 제출되면서 현장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마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열린 과천 본관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마공원 이전 방침을 규탄했다. 이 시위로 농식품부의 이사회 현안 브리핑은 무산됐다.

이번 반발의 핵심은 농식품부가 이사회에 전달하려 한 '과천경마공원 이전 관련 정부 지원 방향'건의 구체성 결여다.

농식품부는 기존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재원 확약 없이 공공기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세제 개편 및 규제 완화 역시 실효성이 지적됐다. 말산업 생존의 선결 조건인 레저세 인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해 농식품부 권한 밖임에도 '협의 노력' 수준에 그쳤다.

전자마권 총량 확대 등 규제 완화책 역시 '경마공원 이전'을 조건부로 제시돼 압박용 카드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위 측은 서울경마공원의 외곽 이전 시 말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원 확약 ▲법적 규제 및 세제 개선 ▲노사 합의 등 3대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 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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