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무죄

공직·이권 청탁 대가 각종 금품수수 등 혐의

징역 2년 감형돼…'바쉐론 시계' 부분 무죄

추징금도 6480만원서 2440만원으로 감액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가 서성빈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여사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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