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李,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하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궤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소속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민전·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힌 것에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역시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사법쿠데타'라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대장동 판사를 쇼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김민기 판사는 김만배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대장동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역사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다가 조 대법원장에게 한 방 먹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로써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권한 창설"이라며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이 말씀한 헌법상의 해석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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