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등록 2026.09.22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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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공직·이권 청탁 대가 각종 금품수수 등 혐의

세한도·바쉐론 시계 판단 뒤집혀…징역 2년 감형

"영부인 지위 망각하고 금품 반복 수수" 지적도

金, 선고 후 허리숙여 인사…양측 모두 상고 예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가 서성빈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여사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씨에게 시계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서씨가 시계를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더라도 서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시계를 제공하고, 김 여사가 이를 알선 대가로 인식한 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임차 사업 주요 내용이 서씨가 시계 구매를 문의하기 시작한 2022년 8월26일이나 시계가 전달된 같은 해 9월8일보다 앞서 사실상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시계를 수수하기 전후로 서씨가 대통령경호처와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김 여사와 서씨의 친분만을 근거로 사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라졌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이 전 위원장의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됐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한지에 인쇄한 홍보용 인쇄물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한도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이 계속되던 시기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대가관계나 김 여사의 인식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세한도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금거북이 수수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서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인사 정책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여자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선물 등의 명분을 붙여 제공한 금품이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반복해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고 반성한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날 검은 재킷을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형이 선고될 때도 아래를 바라보며 미동 없이 서 있었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재판부를 바라보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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