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적국 조항 조속히 삭제해야"…유엔서 촉구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일본 명예 걸고 삭제 요구"

2차대전 패전국 겨냥한 규정 여전히 남아

유엔, 2005년 삭제에 합의했지만 헌장 개정은 안 돼

[뉴욕=AP/뉴시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유엔 헌장에 남아 있는 '옛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발언을 듣는 모습. 2026.09.23.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유엔 헌장에 남아 있는 '옛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적국으로 지칭하는 규정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유엔의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적국 조항을 서둘러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엔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나라를 대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일본과 독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쟁 직후 패전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살아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이지만, 일본이 1956년 유엔에 가입한 뒤에도 헌장에 남아 있다.

유엔은 이미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했다.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헌장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합의가 담겼다. 그러나 실제 헌장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요구는 당장 일본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기보다, 전후 국제질서에 남아 있는 일본의 '적국' 지위를 문구상으로도 없애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를 강조하며 유엔 개혁을 요구한 이번 연설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도 촉구했다. 상임·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 안보리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국 조항 삭제와 안보리 개혁을 함께 제기하며, 80여 년 전 만들어진 유엔 체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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