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금주 마무리…오세훈 2심도 결심

29일 尹 '허위사실 공표' 2심 변론 종결

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2일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2심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와 서울시장직 상실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와 서울시장직 상실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7.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내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항소를 제기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속행공판에선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정씨와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특검의 반대에도 탄핵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녹취가 김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2026.09.27.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내달 2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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