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막아달라"…시험 감독 강화 요구 국회 청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열렸다. 이날 연수 시작 전 안경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 시험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시험 관리·감독 제도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청원'이 사전 찬성 요건인 100명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싸고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나왔다. 다만 청원인은 의혹의 진위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이례적인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AI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렵고 카메라와 음성 인식, 무선통신 등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능이 악용되면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거나 시험 문제를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이 주요 시험의 전자기기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자기기 확인·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반입·소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반 안경 착용자와 장애인, 의료용 보조기기 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험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험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과 사회적 불신을 줄이고, 모든 응시자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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