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기후변화에 양식장 피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본다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양식 보험 제도 개편 TF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7일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가입 지원금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사진은 2017년 7월 7일 남해안 적조 발생 해역에서 선박을 동원해 황토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2018.05.27.(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수부는 28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 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보험 가입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TF에서는 ▲보험 가입·유지·중단 및 소규모 양식 어가의 미가입 문제 ▲재해 발생 때 정부의 복구비 지원과 보험금 지급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과 사고 처리·피해 규모 산정·보험금 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평가하는 체계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 연구와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양식업 재해 지원과 보험 운영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양식장 관련 자료 등을 연계해 지역과 양식 품종, 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도 분석할 계획이다.

또 10월에는 지역별로 양식 어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과 보험 보장 및 피해 보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기후환경 변화에 더 많은 양식 어가가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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