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나올수록 민간 공급 줄어"…김인만 소장, 정부 주택 정책 직격

[서울=뉴시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인만의 부다방TV'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오히려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김인만의 부다방TV'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공급 대책만 여러 번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뭐가 발표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책이 몇 번 나왔는지 기억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2일 발표된 주거 안정 플랜을 살펴보며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공급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3000호, 전세임대 2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호, 공공분양 24만3000호 등이다.

그는 "약 119만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공분양은 거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80%는 임대라는 뜻"이라며 "나라에서 짓는 공공임대에 80% 살고 집 사지 말라는 의미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상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보고서도 언급됐다. 김 소장은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민간 토지 계약 체결 목표가 약 2만8400호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약 5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9·7 공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공급 실적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공이 하려고 민간 공급을 더 줄여버렸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빨리 공급하면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의 주거가 불안하니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 나가게 생겼으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며 "지금이라도 공급대책 방향을 전환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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