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천국' 오명 日, 대응 강화…간첩방지법 제정 추진

日정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출 방침

"日, 외국 부정 정보활동에 관대…간과 못해"

[도쿄=AP/뉴시스]최근 '스파이천국'이라는 오명을 쓴 일본이 간첩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9.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최근 '스파이천국'이라는 오명을 쓴 일본이 간첩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스파이방지법제 정비 등 일본 정보 수집·분석 기능에 대한 향후 정책을 논의하는 첫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회의에서 '외국의 부당한 간섭방지책 강화'와 '충실한 대외정보기능'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그는 "외국 정보기관이 관여한 첨단기술 불법유출, 중요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 여론을 유도하려는 허위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유식자 회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국가정보전략을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스파이 행위'를 억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명기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은 간첩방지법 제정 이후의 차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이 간첩방지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국제 스파이 활동의 '구멍'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스파이천국'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일본의 공작기계 관련 회사의 전 직원이 주일 러시아 통상대표부의 전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구두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서류 송치됐다. 2023년에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불소화합물 연구 데이터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이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은 외국의 부정한 정보 활동에 관대한 나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