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등 "트럼프 '백악관 출입금지',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해야"
등록 2026.09.29 17:59:50수정 2026.09.29 18:58:24
출입금지 효력정지, 내달 8일 만료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가 법원의 출입 금지 효력정지 명령을 본안 판결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2026.09.29.](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1622491_web.jpg?rnd=2026092904372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가 법원의 출입 금지 효력정지 명령을 본안 판결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2026.09.2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가 법원의 출입 금지 효력정지 명령을 본안 판결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3사는 28일(현지 시간)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명령을 본안 판결까지 지속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 MS NOW, 폴리티코가 가짜뉴스를 보도한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3사는 비판적 언론에 대한 출입 금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출입 금지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24일부로 출입을 재개한 상태다.
14일이 종료되는 내달 8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입 금지 조치가 되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의 시한을 본안 판결까지 연장시켜달라는 것이 3사의 요청이다.
3사는 소장에서 "이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며, 방치할 경우 원고(3사)와 대중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조치 집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입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27일 A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나온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협력국이나 적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완전한 허위 정보와 부정확하고 편향된 뉴스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보도 사례를 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의 출입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사가 내린 것은 임시 명령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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