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문 채택 검토

與 "北지뢰로 인한 것으로 판단…명백한 도발"

野 "정부, 기존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관련 지도가 나타나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정황 증거에 의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함께 날짜를 잡고 현장 조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 아닌가"라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것으로 고려했다면 (조사를) 원래 계획했던 6월에서 9월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10월로 미루든지 그 전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과 유엔사가) 상호 협의 하에 본격적인 조사를 했고 1차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사고) 7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일부러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국방부에서 어떤 의도적인 의도가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북한의 지휘에 의한 우리 장병의 피해가 사실시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폭발한 지뢰들이 유실된 게 아니고, 북한이 MDL 남쪽에 새로 매설한 지뢰 지대의 일부였고, 거기를 우리 요원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군이 먼저 사실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DMZ 이남에서 폭발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NSC를 소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나"라고 재차 추궁했다.

국방위는 현안질의를 마친 이후 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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