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반도체 끊기면 방산기업 문 닫을 수도…우크라 '칩스법' 추진

연내 법안 제출·1차 심의 목표…첨단칩 아닌 생산 가능한 분야부터 검토

EU 공급망 편입 추진…지식재산권·투자까지 우크라이나에 남기는 게 과제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 중 드니프로강에서 수상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쟁 수요에 맞춰 방산 기술 분야를 빠르게 키운 우크라이나가 배터리·반도체·모터 같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우크라이나 칩스법'을 추진한다.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 자국 방산기업이 생산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28일(현지시간) 나탈리아 데니케예바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차관과의 인터뷰에서 칩스법 추진 배경과 우크라이나 방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을 짚었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떠 기술과 혁신을 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특히 중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 위험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이 내일부터 배터리나 반도체를 팔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 핵심 부품의 해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국 내 부품 생산 기반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수입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일을 디지털전환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우크라이나=AP/뉴시스]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기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HUR)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를 타격할 로켓 드론 '페클로'(지옥)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29.

이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핵심 제도가 '우크라이나 칩스법'이다. 우크라이나의 반도체 등 마이크로전자 산업을 EU 시장과 유럽 공급망에 연결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다만 법안과 생산 계획은 아직 기초 작업 단계다. 정부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찾고 우크라이나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정부가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연말 전에 의회의 1차 심의까지 거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관련 입법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의회의 표결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AP/뉴시스]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기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HUR) 소속 군인이 러시아를 향해 발사할 장거리 공격형 드론 ‘An-196 류티'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29.

법적 틀을 마련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정부의 상당한 개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실제 생산 기반을 갖추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것도 당장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 아니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가장 첨단이고 복잡하며 비싼 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부터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산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종류의 칩이 필요한지,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아직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생산 분야를 정하는 작업과 별개로 정부는 유럽 공급망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구축할 생산능력을 자국 수요에만 활용하지 않고 러시아라는 공통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유럽에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일부 핵심 부품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조달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외주 생산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특정 국가나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칩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유럽 국가와 EU에 더 매력적인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을 세우고 부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기술기업과 그 수익까지 자동으로 우크라이나에 남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기업이 지식재산권과 핵심 금융 활동, 투자의 중심을 우크라이나에 두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짚었다.

문제는 기업이 사업 기반을 우크라이나에 둘 만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이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치, 세제, 기업 구조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큰 곳이었으며 이런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전 이전부터 운영해 온 제도가 기술기업 전용 법률·세제 체계인 '디이아 시티(Diia.City)'다. 데니케예바 차관은 과거에는 수천명의 인력을 둔 대형 기업도 우크라이나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자금이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 현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이아 시티가 투명한 기업 구조와 적절한 법·세제 체계를 마련하고 영국법에 기반한 법적 장치를 제공하면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기술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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