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전환…우수 인재 정착 확대·검증 강화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발표

한국어 우수자 재정입증 면제…'갭이어' 비자 신설

편법 학과 비자 우대 중단…이공계 E-7 비자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지정해 유치부터 교육의 질 관리, 지역 산업 연계 취업,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는 출범 후 5개월간의 논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결과를 7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 명 수준에서 2026년 8월 기준 35만 명으로 증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시한 이번 5대 핵심 추진 전략은 ▲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의 비자 제도 전반 반영 ▲유학 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 기반의 유학생 유치·정착체계 구축 ▲유학생 스펙트럼을 반영한 세부 유치 그룹별 이민경로 마련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추진 및 통계 지원 등이다.

법무부는 입국 단계부터 학업 의지, 학력, 재정 능력을 검증해 우수 유학생을 선별 유치할 방침이다.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등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 경우,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불법체류·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추진한다.
 
국내·외 유학 환경 변화에 맞춰 비자 유형도 다양화한다. OECD 국가 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갭 이어 학생(D-2-8)' 트랙을 신설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형 미래대학 재학생에게 단기 학생비자를 발급한다.

재학중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강화한다. 복잡한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와 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한다.

대학이 아르바이트 지원을 목적으로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을 편법 운영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 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과에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졸업 후 국내 정착 경로도 확대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수준에 맞춰 구직(D-10) 체류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 비자인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 비자 전환을 허용하며 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 Visa)취득자를 대상으로 유학(D-2)부터 정주(F-2)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도 도입한다.· 유학생의 기술창업(D-8-4)을 돕기 위해 대학 내에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OASIS) 연계 과정을 신설한다.

행정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내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을 설치하고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고도화와 AI 기반 대민 플랫폼 구축 등을 도입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과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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