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검사 45명 '법왜곡죄' 고소건 반부패국 배당…수사 착수하나

중소기업 2조원대 재산 약탈 의혹, 경제국 배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중대범뵈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조원대 중소기업 기술 약탈 사건을 8년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수십 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법왜곡죄 고소 건으로 향후 본격적인 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중소 수출기업 A사 대표 측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A사 측은 검찰이 지난 2018년부터 8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피의자 소환이나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청은 A사가 7개 사모펀드 회사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 사건도 경제범죄수사국(국장 장인호)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 대표 등 피해자 2000여 명은 이들 사모펀드가 회사의 중국 공장 지분과 원천기술 국제특허 등 총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 약탈해 회사를 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장기간 수사 부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중수청이 이번 배당을 계기로 법왜곡 의혹 검사들과 사모펀드 측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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