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규제 풀어 인력난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인력난·인프라 부족·적자·수도권 환자쏠림 등

복지부 "인건비 보조 예산, 2년여 신규 편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력난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복지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국립대병원 규제를 해소하고 인력 채용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9개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 측면에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사람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꽤 많다"며 "인건비 수준이나 채용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서 국립대병원의 자율적인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인데 상황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국립대병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이 너무 안 맞아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8월말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충원돼 있다. 강원대병원 역시 정원 361명에 현원 233명으로 64.5%의 충원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 등을 통제 받고 있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국립대병원에서 새로운 전문의를 충원하는 인건비 보조 예산이나 기존에 있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예산처와 합의해 2년 정도 한시적으로나마 신규 예산으로 담았다"며 "이를 통해 각 국립대병원에서 인건비를 늘릴 수 있게 지원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장기 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장들이 출석해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국립대병원의 시설 확충과 적자 문제에 대한 지원도 요구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립대 의대 정원이 증가했지만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자라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다"며 "병원 실습공간이 필요한데 국고 기준이 25% 정도이고 대학병원이 75%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자부담이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내년에 개원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우려를 표했다. 화정석 원장은 "이미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연간 적자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실장은 "국고보조율이 교육시설엔 75%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진료 시설엔 25%로 돼 있어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낮은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산처와 논의하며 지방의 진료시설 영역만큼은 다른 통상적인 복지부 사업과 유사하게 올리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각 국립대병원이 특화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을 비롯해 예산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별도 설치법 적용을 받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국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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