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ICC 제재에 반발…협상·법적 대응 병행

EU 집행위, 제재 발표에 깊은 유감

6개월 거래 정리 기간에 외교 해법 모색

역내 제재 영향 줄일 차단규정 검토

[헤이그=AP/뉴시스] 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024년 6월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2026.10.1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 내 제재 영향을 줄일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ICC 제재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ICC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 125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ICC 소속 인사에 대한 기존 제재를 재판소 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ICC가 위협을 끝내거나, 우리가 ICC를 끝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미국 기업과 개인이 ICC와의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모든 제재의 발효를 6개월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 EU는 이 기간을 협상의 기회로 보고 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의 롭 예턴 총리도 외교적 해법을 찾을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대화할 중요한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 온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제재가 시행되면 "재판소 업무와 헌신적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재에 맞설 법적 수단도 거론됐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재판소와 업무 협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차단규정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모습. 2026.10.10.

톰 베렌드선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재판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단규정은 EU 기업과 개인이 특정 역외 제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ICC 제재의 영향을 줄일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동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ICC는 제재에도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설립 당사국들에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기술 서비스 이용 등 재판소 운영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럽이 제재 영향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