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법무부 유권자 명부 수집 제동…"연방정부 권한 넘어"

주정부 명부·이민정보 대조 정책 무효화

개인정보 침해·시민 투표권 박탈 위험 지적

주정부의 합법적 명부 관리는 계속 허용

[뉴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수집해 이민정보와 대조하는 법무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관리 정책이 위법하다고 이날 판결했다. 사진은 2024년 9월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턴 공립도서관에 마련된 주 예비선거 투표소 탁자 위에 스티커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모습. 2026.10.1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수집해 이민정보와 대조하는 법무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까지 명부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관리 정책이 위법하다고 이날 판결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정성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각 주에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유권자 명부를 요구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끝 네 자리 등이 수집 대상이었다.

확보한 자료는 국토안보부에 전달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이민·시민권 확인 시스템인 'SAVE'와 대조했다. 법무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투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주정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이 정책의 법적 근거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제시한 선거·민권 관련 법률은 연방정부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를 "연방정부가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결정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회가 유권자 등록과 명부 관리 권한을 주정부에 맡겼다는 설명이다.

[피닉스=AP/뉴시스] 2022년 10월1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2.10.12.

정보의 정확성도 문제가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부정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면서도 시민의 투표권이 잘못 박탈될 위험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시민이 거주 주의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됐고, 같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무효화했다. 시민단체 커먼코즈와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수집·공유와 부당한 명부 삭제 위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유권자 명부 점검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정부의 정확한 명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명부를 관리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번 판결이 "투표 자격이 없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위반한 연방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