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서 정청래 공방…"한미균열"vs"비자정책탓"

정청래 의원, 美비자 발급 안돼 국감 지역 변경

野 "황당한 일, 韓 홀대 우려…집권당 대표였는데"

與 "한국만 문제 아냐…美 비자정책 달라진 영향"

[워싱턴=뉴시스]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강경화 주미대사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6.10.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12일(현지 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를 한미 관계 균열의 징후로 부각시켰고, 여당은 미국 대외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 국감에 들어가며 "요즘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로 균열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당초 정청래 의원이 함께하고자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정 의원은 당초 미주 지역 공관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미국 비자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국회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국정감사 지역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덕분에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여소야대'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이 빠지면서 미주지역 국감은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맡게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주미대사관 국경절 행사에 참석한 미국 정부 관료 직급이 낮아진 것을 언급한 뒤 "이게 달라진 미국 측 인식 반영"이라며 "국감 위원이 비자발급이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다시 한 번 꼬집었다.

또한 국가정보원 주미대사관 파견 직원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홀대, 무시 같은 인식이 미국 당국에 서서히 팽배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이 안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타깝다"며 "그냥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집권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된 비자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새롭게 미국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인들도 제한을 받는다"며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정책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비자 발급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졌다면서 "외교 쟁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잘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 균열됐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정감사장을 정치 공방의 자리로 계속 만들어가는 데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 문제는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대로 트럼프 2기는 미국 국경의 완전한 통제, 안보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한 이민법을 전면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비자 심사도 개별 심사건에 대해 발급이나 거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공관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관 차원에서도 문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 차원에서 비자 심사도 더 엄격히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상황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인지하게 되면 국무부에 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지 문의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인지 후 미국 측 답을 얻기 전에 정 의원이 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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