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국감…항만공사 통합 실효성 '도마'

해수부 국감서 여야 모두 '항만별 특성·자율성 훼손' 우려

해수부 "우려 반영해 방안 마련"…추진 근거·효과 검증 과제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마다 물동량과 산업 구조,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전문성과 운영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추진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항만공사 통합을 검토했지만 항만별 독립 운영의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통합 이후 항만별 기능 분담과 특수성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각 항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감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의 구체적인 효과와 항만별 기능 배분,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항만공사 통합의 추진 방향과 함께 기관별 기능 조정이 현장 운영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만별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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