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전북도당 "정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수정하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조국혁신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대응 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경제와 세수는 반도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는 기업실적 악화와 반도체 등 수출 제조업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올해 세수 증가는 반도체 호화오가 기업실적 개선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세수가 부족했을 때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와 사업 축소로 고통을 함께 감당했다"며 "지방정부들은 사업을 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 쓰고, 지방채를 늘리며 버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 한다"며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도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쟁점은 올해보다 늘어나느냐가 아니다. 현행 산식대로라면 지방에 돌아갈 세수 증가분을 왜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가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율재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세금과 재정의 본래 기능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는 부유해지는데 왜 국민은 더 가난해져야 한다"며 "국민은 지표가 아니라 통장으로 성장을 확인한다. 전주와 익산에서는 이미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충전 한도가 줄었다. 미래대응기금 때문은 아니지만, 지방의 재정 여력이 줄면 그 부담이 시민의 생활로 가장 먼저 내려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계획에 따라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재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방재정 불평등 해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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