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기업 3곳중 2곳 10%도 안내

R&D 기술료 4곳은 미지급…김선민 "사업화 성과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탄생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뒤 받는 기술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납부대상 기업 818곳 가운데 66.6%인 545곳은 징수대상액의 10%도 내지 않았고 4개 기업은 기술을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기술사업화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2069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기술료 징수대상액은 236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2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금 전체와 비교하면 실제 징수액은 2.5%에 불과한 셈이다.

관리기관별 징수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3.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6%, 한국연구재단 1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6.6% 순이다. 가장 높은 곳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5.7%다.

납부대상 기업은 모두 818곳으로 이 중 545곳(66.6%)의 납부율이 10% 미만이다. 10~50% 미만은 195곳(23.8%), 50% 이상은 78곳(9.5%)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4개 기업은 인공지능 터널 관제 솔루션 등 기술을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기업이 기술을 활용해 얻은 수익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이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선민 의원은 "기술료 납부가 기업의 자율신고에 의존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이전 실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시장성 검증부터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해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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