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상담 日 100~150건…궁금한 점 해소해 드릴것"

"한 분이라도 불안했다면 제 불찰…현장 소통 강화"

"처분·단속 아닌 농지정보 DB 구축·제도 개선 목적"

"연내 특별조치법 추진…내년 농지법 개정"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조사 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을 만나 뵙고 궁금한 것을 해소시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상담센터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운영 중"이라며 “하루에 100건에서 150건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의 불안감이 커진 데 대해 "현장에 계신 한 분이라도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면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면서도 "농지조사 같은 경우 정부의 입장이 번복되거나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투기를 걸러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대응할 거라고 말씀드렸다"며 "혹시 하는 불안감이 시중에 도는 '카더라'와 결합하면서 증폭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 분이라도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 72명을 지역별로 파견해 설명하도록 했고 권역별 설명회도 했다"며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고 농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상담을 같이 해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농지조사 취지에 대해서는 "처분과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DB)를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는 등기부·토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 등 정보가 흩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기부와 토지대장 정보를 현행화하면서 일치시키고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받으시는 정보를 하나의 DB로 만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한 군데만 가시면 임대차 문제나 직불금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행적인 영농 행위에 대해서는 "고령농인데 구두로 농사짓게 하거나 휴경해 놓은 것, 상속받은 농지는 아무 문제 없다"며 "맹지나 영농 여건이 나빠서 농사짓지 못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종중 땅이나 마을 공동 땅은 소유자가 불명확해 농사를 지어도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적법화시키고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례기간을 부여해서 누적된 문제를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는 농지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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