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에 재원·법적 쟁점 부각

이전비용 2조4천억원 추산…노사 갈등·축산발전기금 축소 우려도

[과천=뉴시스]경마장 이전 반대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과천 렛츠런파크(경마장)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재원 조달과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 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마사회의 가용 운전자금은 1403억원 수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정부의 경마장 이전 요청과 주택공급 계획이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하며 마사회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관련해 이사진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서면질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 부담이 마사회의 재무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축산발전기금 출연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사회는 매년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재원 조달과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9800호를 짓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까지 경마장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천 주민들을 비롯해 마사회 노조에서까지 반발이 이어지며 이전 부지는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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