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 포로 보호·우크라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

"제2, 제3의 송환길 열어야…추가 생포 북한군 의사 존중"

정부 우크라 공관원 철수 재검토·교민 보호 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정부의 용산공원파괴, 청년임대주택 민주당 용산공원특별법 강행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지원과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돼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절반 규모 철수 결정 재검토를 비롯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정착 지원과 추가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보호·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북한 당국에는 이들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 등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향후 북한군이 추가로 생포될 경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공관원 철수 결정이 "비례성을 잃은 조치"라며 공관원들의 조속한 복귀와 신임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부여를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 처리 및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유사한 외교 갈등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10년간 약 8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신뢰와 외교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약 80명에 대한 영사 조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연락 체계와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제2, 제3의 북한군 포로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송환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대한민국 국익의 문제다. 정부는 공관원 철수 결정을 재검토하고 하루빨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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