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대법원, 결정 미뤄서는 안 돼"

수석대변인 "김건희 혐의 명확…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야"

정청래 "김건희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 않고 무엇했냐' 비판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을 향해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하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 관계가 있을까"라며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매관매직 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과연 전합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김씨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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