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사·유해 수습 미흡" 전남경찰청 국감 질타

44명 입건에도 공소청 송치 여태 '0명'

여수섬박람회 입찰 비리 수사도 도마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호승(왼쪽) 전남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2.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과정에서 입건자들을 송치하지 않은 데 이어 유해 수습과 추가 수색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건 배당 과정의 정무적 판단 여부를 따져 묻는 질의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와 유해 수습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경찰청이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동안 44명을 입건하고도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179명이 희생된 참사를 1년 넘게 수사하고도 한 명도 송치하지 못한 채 넘겨놨다"며 "유가족들이 수사 브리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 인력 규모를 다르게 설명해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추가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경찰청이 참사 초기 부실했던 유해 수습 과정을 지적했다.

지난해 1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연인원 334명을 투입해 유해 39점을 수습한 뒤 수색을 종료했지만, 종료 다음 날 유해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음에도 재수색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경찰과 소방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초기 유해 수습이 불완전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전남경찰청 자체 조사에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도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당시 수색 종료 결정 경위와 결정권자, 추가 발견 이후 대응 과정 및 재수색 검토 절차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답변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

전남경찰청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비리 수사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여수섬박람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을 올해 6월 첩보로 입수하고도 3주가 지나서야 여수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여수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봐야하는가"라고 물으며 "3주가 지나서야 사건을 배당하는 등 초동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여수섬박람회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여수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참고 자료로 보냈다가 확인 과정이 지연된 것"이라며 "과정이 지연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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