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담아야…정기국회 통과 최선"

22일 국회 산중위 종합 국정감사

"노동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입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저희 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 규제 특례 등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저희 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사업에서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5조원 중에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1조5000억원을 특별히 이곳에 쓰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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