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등록 2026.10.22 14:21:57수정 2026.10.22 14:26:33
![[속보]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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