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세 후 분양' 믿었는데…민간인대 소비자 상담 3년 새 7배

계약해제·위약금 상담 40%…경기 110건 최다

피해 계속돼…신탁사·HUG 공신력 악용 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이 3년 새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6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109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22년의 약 6.8배에 달하며, 올해도 9월까지 80건이 접수됐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3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67건(19.9%)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광주 38건, 충남 25건, 대전 24건, 경남 9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주에서는 민간임대 사업을 내세워 100여명에게 1인당 약 6000만원의 가입금을 받았으나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금 상당액이 업무대행비 등으로 지출됐다.

또 광주 동구에서는 계약자들의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관련자들이 경찰에 송치됐고, 전북 군산에서도 시행사가 약 15억원대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특히 회원·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신탁회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름이 과도한 안전 신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의 보증은 완공된 주택의 적법한 임대차계약과 확정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자가 낸 초기 가입비와 출자금은 보장받기 어렵다.

김종양 의원은 "집값이 언감생심이 되어버린 서민들에게 '10년 전세 후 분양', '수도권 평당 800만원대 마지막 기회', '3000만원이면 내집 마련'이란 현수막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이나 사법적 계약 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가입금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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