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시비 435억"…군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시민단체 '반발'

도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에 "구체적 재원 대책·대안 검토 선행돼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막대한 시비 투입에 따른 재원 조달 대책과 타당성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총사업비 435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에 단순히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는 꼬리표를 붙인 조건부 통과가 재정적 타당성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 재정 여력이 나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 공공사업에 미칠 영향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적 관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건립 규모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 검토도 요구했다.

연대는 "본회의장 외에도 시의원 개별 사무실 요구 등이 반영돼 건립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현재 시청사 내 일부 층을 비워 의회 시설로 확충하고, 기존 신청사 부지에는 시청사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 대안과 장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심사 통과가 사업의 필요성을 대신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는 2027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30억원을 반영하기에 앞서 투자심사 조건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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