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CPTPP 가입 땐 생존 위협"…李대통령에 호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농어민과의 대화'

"어업인 생존, 식량안보 최우선 고려" 요청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공표" 요구

"외국인선원 비자 요건 완화, 관리 일원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어업인들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어업인 생존을 위협하고 어촌 소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CPTPP 가입 영향을 살필 때 (어업인의)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등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해 달라"며 "바다와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 생존, 식량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은 "CPTPP에 가입해 일본과의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수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일본의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방어, 돔 등 향후 우리 수산업 이끌 핵심 기회 어종의 양식산업이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CPTPP 가입 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방침이 유지된다는 점을 공표해 달라"며 "개방에 앞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대책, 실질적 재정투입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CPTPP의 경우 연내 가입신청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가입 방향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대화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선원 관리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543명이며 이 중 한국인 선원은 2만7372명(45.2%) 수준이다. 한국인 선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어능력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특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김향숙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외국인선원과 한국인 선원의 비중을 7대 3까지 완화해줬으면 하는 것이 선주들의 바람"이라며 "현재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숙련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많이 탈락한다"고 특례 연장을 요구했다.

이용규 어촌계장협의회장은 "외국인선원 고용 관리를 여러 정부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수온 등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규 회장은 "수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며 "어종과 어획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획물 냉장·냉동시설과 좋은 유통기반시설을 전국에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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