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0일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국회의원 12명, 전문가 등 참석…경기도청 유튜브 생중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인공지능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 대안)에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실질적 재정 분권 방안을 논의한다.

이광재·김태년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와 도민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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