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公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활성단층 등 부적합 기준 확정
등록 2026.11.01 15:36:57
제9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의결…조건부 등 12개 배제
중저준위 방폐장 소재 경주도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공단은 최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열어 배제 기준 6개와 조건부 기준 6개를 의결하고 관련 후보지를 우선 선별하기로 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소재한 경주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리히터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화산활동 우려 지역, 지하자원 탐사 등 굴착 가능성이 높거나 석회암 같은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의 암종 분포 지역은 기본조사 후보에서 제외한다.
또 운반 여건과 주변 시설의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따르는 곳은 해당 지자체가 문제를 해소하면 위원회가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단은 해외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 기술기준을 분석해 적용했다. 또 토지 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 지역·지구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수행 가능성을 반영했다.
이번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공모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기본·심층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이진호 이사장은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와 관계기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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