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80%로 조정" 건의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2일 의회에서 3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마친 후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기본소득 사업비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3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여전히 너무 크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법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분담 원칙 명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본사업 전환과 인구감소지역 군 전체로의 지원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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