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세 40.7% 늘 때 교부세는 2%↑…지방 돈·결정권 줄어"

미래대응기금 우선 배분에 보통교부세 29조6000억 차이 지적

광주 학교급식비 지연 사례 들어 재원 확충·재정 분권 등 촉구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관련해 "세수는 크게 늘었는데,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며 지방교부세 확충과 지방의 재정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재원은 줄고, 결정권마저 중앙정부에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우대'를 예산편성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를 위해 나눠 쓰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늘지만,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2%에 그친다. 정부가 교부세율은 유지하면서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전에 기금 몫부터 떼어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방식으로 산정하면 97조2000억원인 보통교부세가 67조6000억원에 머물러 29조6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서 의원의 추산이다. 또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10조5000억원도 기금으로 전입되면 지방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금 내 지역계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계정 15조3000억원 중 5조원은 개별사업에 배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이고, 나머지에도 기존 회계에서 옮겨오거나 다른 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상당수 사업의 내용과 지원 조건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서 의원은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지급 지연을 지방재정 위기가 주민 생활로 번지는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160여 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며 "지방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과 주민의 이동권, 어르신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충과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재정을 줄이는 기금이 아니라, 지방의 미래를 키우는 기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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