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 반대 장외집회…연말 예산 정국 급랭

국힘, 오늘 경복궁역서 규탄 집회…개천절 이후 한 달여 만 장외투쟁

9·10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현장 의원총회 계획도

與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공범인가…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시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집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다. 82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에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주말인 이날 오후 3시에는 광화문 일대인 경복궁역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의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진상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오늘은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경복궁역으로 나가서 싸우자"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다며 국민의힘이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며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임에도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이면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인가"라며 "민생을 챙기고 입법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을 매는 속셈은 자명하다. 예산 심사로 바쁜 틈에 통과시키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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