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 연계했더니…투약사범 재범률 뚝[마약, 숨을 곳 없다]

지난해 마약사범 출소자 재복역률 30%

단속·처벌 강화보다 재활 지원 의견 나와

맞춤형 재활·연계 강화 등 사회복귀 지원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및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마약류가 학교와 가정까지 파고들며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젤리와 음료, 초콜릿 등 익숙한 식품 형태로 마약류 성분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의약품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의 유통 경로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유통 차단뿐 아니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독자가 치료와 재활을 거쳐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뉴시스는 '마약, 숨을 곳 없다' 기획을 통해 학교와 가정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문제와 재배·제조·유통·소비 전반의 안전관리 현장을 소개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과 중독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적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30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책이 놓고 간 아파트 화단에서 그는 필로폰을 수거해 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유예기간이었는데, 그새 마약에 다시 손을 대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마약사범 출소자 재복역률 30%. 10명 중 3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청소년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마약 중독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을 사회에서 무조건 내쫓을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활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중독자 특성을 반영한 사회재활 지원 ▲마약투약 사범의 '형사사법-치료-재활' 연계 강화 ▲직업재활을 통한 중독회복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 방안으로 마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비밀·익명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와 채팅 상담을 제공하는 '1342 마약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4년 4502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작년에는 917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 마약류 중독 재활 센터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센터에서는 중독 재활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재활을 받을 수 있다.

함께한걸음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사람은 지난 2023년 1180명에서 지난해 2109명으로 늘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청소년 등록자 수는 80명인데 현재까지 1년 이내 재발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중독자 대면 재활상담, 심리검사·상담, 집단·가족 프로그램, 치료 연계,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독자의 평생 단약을 돕기 위해 사례 관리 종결 이후에도 희망자에 한해 정기적으로 유선 모니터링을 통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342 마약류상담센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6.11.08. [email protected]

사법·치료·재활 연계 체계도 강화 중이다. 식약처는 중독수준 평가 후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참여자를 확대했다.

해당 제도는 기소유예 마약중독자의 개별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식약처와 공소청,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사법-치료-재활 연계'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2023년 22명에서 작년 192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사법-치료-재활 연계에 참여한 투약사범 511명의 재범률은 일반사범보다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이 사회로 복귀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중독회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 참여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법무보호복지공단 5개소로 운영했지만, 올해 7월 기준 법무보호복지공단 26개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개소로 총 128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직업재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연계자 중 20%가 취업에 성공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현장 밀착동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회복자의 직업훈련 적응을 지원하고 취업 성공률 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밀착동행 서비스는 직업교육 연계 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동행, 연계 기관의 담당자와 상호 정보교류 및 통합 사례관리로 직업훈련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 특화 중독재활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내년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심리상담 등 수시 사례관리로 취업에 성공한 중독회복자의 심리 상태, 마약에 대한 갈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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