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구 아파트' 야구방망이 든 취객, 주취감형 안 되는 까닭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서울=뉴시스] 대구 달서구 장기로의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든 남성이 내리려던 주민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MBC every1' 화면 캡쳐) 2026.11.09.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야구방망이를 든 한 남성이 내리려던 주민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에서는 남성의 주요 혐의와 함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짚었다.

지난 6일 MBC every1의 '히든아이'에서는 2024년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야구방망이 위협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주민이 내리려는 순간 야구방망이를 든 남성 A씨가 앞을 가로막았다.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방망이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위협을 이어가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A씨가 휘두른 방망이로 복도 곳곳이 파손되고 어지럽혀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남성이 휘두른 방망이로 복도 곳곳이 파손되고 어지럽혀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MBC every1' 화면 캡쳐) 2026.11.09.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A씨의 핵심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꼽았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나왔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범행을 실행할 당시에는 자신의 의지가 분명히 개입돼 있다"며 "야구방망이를 준비하고 집에서 나와 사람을 위협하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흉기를 든 상대를 마주했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이대우 형사는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고 나는 맨몸인 상황이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제압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