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적 요소 정리해 헌법소원 검토"

"이 대통령 탈옥 시도 실패할 것…100% 위헌"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함께 공멸하는 길 갈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정유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단언컨대 이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법앞의 평등 위배 ▲재판중인 사건이 수사 대상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으나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동고동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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