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금리' 불법 사금융…양형위, 최대 징역 5년3개월 권고

이자율 제한 위반 시 가중 '최대 징역 3년6월'

죄질 불량하면 1.5배 상향…법정형 5년보다↑

가족 신변, 흉기로 위협…악성 추심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 사법부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은 금리를 요구한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 형량을 최대 5년 3개월까지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부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은 금리를 요구한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 형량을 최대 5년 3개월까지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최대 7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149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범행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면 감경, 수법이 불량하면 가중 영역이 정한 형량을 권고하는 형태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이자율 제한위반) 등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불법사금융업 등) 등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등으로 각각 높아졌다.

양형위는 이런 취지를 반영해 권고형을 상향했다.

이자율 제한위반 범죄는 ▲감경 최대 징역 6월→최대 8월 ▲기본 징역 4~10월→6월~1년 6월 ▲가중 징역 8월~2년→10월~3년 6월로 각각 높였다.

불법사금융업 범죄는 ▲감경 최대 징역 10월→4월~1년 2월 ▲기본 6월~1년 6월→10월~2년 6월 ▲가중 1년~4년→1년 6월~5년 등으로 각각 올렸다.

양형기준은 형을 높여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때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 높일 수 있다. 이에 이자율 제한 위반은 최대 징역 5년 3월, 불법 사금융업은 최대 7년 6월인 셈이다.

대부중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은 자에게 권고되는 형량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기본 징역 4~10월, 가중 최대 징역 2년 등 범위를 유지했다.

양형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영업, 고율의 이자 지급 등은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것은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한 범죄에 대한 판례 등 양형 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한 채권추심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1.09. [email protected]

법원이 형을 가감할 수 있는 요소인 양형인자도 손봤다.

중개수수료 수령 행위, 이자율 제한위반 행위의 권고형을 낮출 수 있는 '일반감경인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때'를 추가했다.

대신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형을 높일 수 있는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해 살피도록 했다.

채권추심법위반죄 양형기준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자 외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런 범죄는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로 분류돼 감경 최대 징역 6월, 기본 징역 4~10월, 가중 8월~2년 범위 형이 권고된다. 기존에는 해당 유형의 권고되는 가중 영역의 하한선이 징역 6월이었지만, 감경 영역 상한선과 동일하지 않도록 징역 8월로 높인 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 '특별가중인자(행위)'에 추가했다.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족 신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형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채권 추심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감형하는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달 10일에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자문위원단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갖는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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