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상호 '허위사실 공표' 의혹 수사 촉구…"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이철규, 고발대리인 오세인·신완순과 국회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조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강릉 AI 데이터센터(AIDC) 유치 확정' 발표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 지역 3선 이철규 의원과 고발대리인인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신완순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 때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릉에 1Gw급 AIDC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발언은 강릉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강하게 흔들었고 우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따라서 표현 내용과 언어의 의미가 다의적이라는 등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자 교묘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우 지사의 발표는 본인의 행위(업적)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기소된다면 충분히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며 "발언의 경위, 의도, 무게,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 지사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무겁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가는 동안 이 사건의 공소시효(2026년 12월 3일)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제 경찰에 분명히 요구한다. 엄정한 법의 잣대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즉각 송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미적거리다가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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