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압류해달라" 올해만 약 3200건…법원, 집행절차 마련

이달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규칙 마련·시행

가상자산 이전청구권, 실제 가상자산 구분

압류 등 집행 절차 세부적으로 규정해 시행

[서울=뉴시스] 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집행 절차를 담은 법규를 새로 마련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집행 절차를 담은 법규를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현금화 절차를 담은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민사집행은 채무자가 확정 판결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개입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뜻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28곳)가 관련된 가상자산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지난해 3136건으로 7.4배 늘었다. 올해 1~9월은 이미 3186건이다.

그간 실물 형태가 없고 등기 등 공시수단이 없는 가상자산을 강제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어, 법원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준용해 집행을 시도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리와 국내외 제도·실무를 검토하는 한편 관계 업계·기관 의견을 들으면서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를 반영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했다.

집행 대상은 크게 채무자가 보유하는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또는 가상자산 그 자체로 구분되므로 개정된 규칙에서 그에 맞춰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채무자가 거래소에 개설된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집행 대상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된다.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이용자가 지정하는 주소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법원이 거래소(제3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압류를 명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도 처분이 막히게 된다.

법원은 압류채권자 신청에 따라 압류된 청구권에 대해 양도명령, 매각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 3가지 방식을 택해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매각(현금화) 방법은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소 측의 매각 지원 가능 여부,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제3채무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매각 위탁 ▲법원 집행관 계정으로 청구권을 이전한 후 집행관에 의해 매각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 등이 가능하다. 제3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코인마켓인 경우, 가상자산을 법원 집행관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케 했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개인 지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가상자산 그 자체에 대해 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은 금지되고 이를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전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집행관은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즉시 그 취지와 종류, 수량, 주소 등을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자는 압류가 이뤄진 가상자산을 넘겨달라는 양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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