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불인정은 차별"…교육청 불수용

서울시교육청 "관련 규정상 인정 어려워"…권고 불수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경력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위탁 시설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경력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근무 경력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가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6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에 준용하는 관련 규정상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의 근무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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