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지휘 혐의도

전무곤 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혐의 부인

法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냐"… 종합특검 질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가담 의혹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두 부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라 말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수본 파견 검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께 작성했다고 특정한 계엄사령부 후보자 문건에 대해서도 압수한 PC와 맞지 않고 당일 밤 작성했다고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합수본 파견 명단이라 특검에서 주장하는 명단도 법령과 맞지 않다"며 "합수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가야 하는데 검사가 본부장,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고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법리를 왜곡해서 기소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부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 및 재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재판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특검팀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특검팀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열람, 등사 허가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문의를 안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검팀이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회신 뿐만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전화상으로 공문 보낸 것도 없는지" 재차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기한도 있고 8월에 기소했는데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어 피고인도 못 보고 있다"며 "당연히 특검에서 결정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데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차례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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