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열 달만에 석방될 듯…20일 0시 상고심 구속 만기(종합)

대법, 만기 앞두고 선고 대신 속행 합의기일

별건 1심 있지만…특검, 사실상 구속 수단 없어

대법 직권 조건부 보석, 1심 직권 구속 가능성도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기가 이달 20일 오전 0시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잡으면서 석방이 유력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7일 한 전 총리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란 혐의로 수감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잡으면서 석방이 유력시된다.

특별검사팀도 현시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신병을 붙들어 둘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이달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이달 20일 오전 0시,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상고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두 사람에 대한 심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로면 한 전 총리는 전원합의체 속행 합의기일 바로 다음 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지 꼭 10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던 지난해 8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올해 1월 21일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내부 고심 끝에 증거 조사와 변론을 마무리한 현 상태의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할 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6.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조건부 보석으로 조기에 석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것보다 주거지 제한과 접촉 금지 등을 달아 석방하는 방안이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난 후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내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한 전 총리에겐 징역 15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특검법상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면 두 사람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 8월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19일 열리는 속행 기일이 두 번째 합의기일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합의기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3대 의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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